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, 신청 마감일이 5월 30일(금)까지 연장되었습니다!
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법 개정에 따라 신청 기간이 늘어났으니, 지금 꼭 확인해 보세요.
놓치면 1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.
공익직불금이란?
공익직불제는 단순한 농가 지원을 넘어, 환경 보호와 식량안보, 공동체 활성화 등 '공익적 가치'를 실현하는 농업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기본형 직불제 vs 선택형 직불제
🟦 기본형 직불제: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농업활동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보편적 지원 제도입니다.
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, 대상 농지와 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🟦 선택형 직불제: 친환경농업, 경관보전, 전략작물 재배 등 특정한 농업 활동에 대해 추가로 지급되는 성과형 지원 제도입니다.
신청 대상과 지원 금액이 개별 사업 조건에 따라 다르며, 자격 요건과 유지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.
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일정
2025년 신청기간 연장 안내
기존 신청 마감일이었던 2025년 4월 30일에서 2025년 5월 30일(금)까지 한 달 연장되었습니다.
이번 조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습니다.
🟦 경북·경남 산불 피해 복구로 인한 농업인의 신청 지연
🟦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지급 대상 농지 확대 반영 필요
공익직불법 개정 주요 내용
🟦 하천구역 내 농지라도 하천점용허가 +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 시 지급 가능
(단, 9월 말까지 1년간 친환경 인증 유지 필수)
🟦 공익사업 예정지 농지도 일정 조건 하에 지급 대상 포함
(산단·택지개발 등으로 보상 미수령 + 1년 이상 농업 이용 인정 시)
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은 가능한가요?
2025년 기준, 공익직불금은 한시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운영되었으나, 현재는 신청 기간이 종료된 상태입니다.
2025년 온라인 신청 정보
🟦 신청 기간: 2025년 2월 1일 ~ 2월 28일
🟦 신청 방법: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을 통한 비대면 신청
🟦 현재 상태: 온라인 신청 종료
공익직불금 현재 신청 가능한 방법& 신청 시 꼭 챙겨야 할 준비물
🟦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
🟦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사무소 방문
🟦 신청 기간: 2025년 3월 4일 ~ 5월 30일(금)까지 연장
💡 2025 공익직불금 신청 시 꼭 챙겨야 할 준비물
🟦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🟦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또는 등록확인서
🟦 통장 사본 (직불금 수령 계좌용)
🟦 경작사실 입증서류 (영농기록, 사진, 영수증 등)
🟦 임대차 계약서 (임차 농지 경작 시)
🟦 소득 증빙 서류 (소농직불금 신청 시 필요)
🟦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(대리 신청 시)
※ 준비물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관할 주민센터 또는 농관원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🔗 참고 사이트
공익직불금 신청 가능한 주민센터는 어디인가요?
공익직불금은 주소지 기준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지역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아래 방법으로 본인 관할 주민센터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!
🟦 정부 24 기관검색 – [정부 24 기관정보 검색 바로가기]
🟦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– [주소 입력으로 관할 확인]
🟦 공공데이터포털 – [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 목록 내려받기]
🟦 포털 검색 활용 – 예: “○○동 주민센터” 검색 시 위치, 운영시간, 전화번호 바로 확인 가능
공익직불금 지급 절차
공익직불금 지급 절차표
💡 실수하면 감액! 주의사항
🟦 영농기록 미작성 시 감액
🟦 공동체 활동 참여 미이행 시 불이익
🟦 소득 기준 초과 → 전액 환수
🟦 농지 허위신청 → 최대 5배 환수 + 8년 등록 제한
공익직불제 담당기관 연락처
공익직불제 담담 기관 연락처 표
공익직불제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,
농업의 공익 가치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.
신청부터 수령까지 꼼꼼히 확인하고, 2025년에도 놓치지 말고 꼭 혜택 누리세요.